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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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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7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원
1
광장
1
바른
1
세종
1
인덕
1
미래
1
세창
1
천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2년
2010년
2006년
6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노126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외국환관리법위반(철회된죄명)·보험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
   민법 보험업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2004년
8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4다11582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2004.8.15.(208),1328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상법

2003년
1991년
10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
  [보험금][집39(1)민,227;공1991.5.1.(895),1161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수표법 어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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